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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대령에 무혐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경찰 "복귀하려는 전임의·전공의 겨냥 게시글, 필요시 수사"
...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사람"이라고 설명했다.조 청장은 또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해선 "자료 분석이나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 유사 판례 살펴보니
...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일 이 대표를 선거 낙선 목적 ...
2024.04.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피고인들의 검찰개혁,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은 ▲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관련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 ▲앞선 ...
2024.04.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해 19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고향 후배 ...
2024.04.1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전북자치도선관위, 22대 총선 관련 선거비용 허위 신고 등 집중 조사
... 등이다.최근 4년간 공직선거에서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40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고발 8건과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32건을 조치했다.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
2024.04.18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권 침해 일삼은 학부모 고발
...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
2024.04.18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前의원 무죄 … "증거 부족"
... 이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좌관 박모씨가 연구용역비를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국회의원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박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해 이 전 의원이 이들과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단독] '유명 프로골퍼'에 마약 건넨 일당, 횡령·몰카 혐의로 추가 피소
...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해 6월 고발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본지 취재 결과, E씨는 C사에서 영업과장으로 일하다 2022년 ...
2024.04.18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전현직 민주 의원들, 총선 후 재판 출석
... 관련해 검찰의 증명 계획은 2021년 3월 25일 제출됐고 이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며 "고발인·피해자 11명에 대한 증인 신문은 마쳤고 공범·참고인 42명 가운데 4명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